법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3두1203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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